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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이면 채권자협의회가 늘 생략될까? 원칙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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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사건은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할 수 있어요.
간이회생사건이라고 해서 채권자협의회가 반드시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 실무준칙은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쪽을 기본으로 정하면서도, 사업과 재무 상황을 살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성할 수 있게 해요.
‘원칙적으로 구성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모든 사건에서 예외 없이 생략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반대로 필요하면 구성할 수 있다는 문구도,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협의회가 생긴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원칙적으로’와 ‘반드시’는 달라요
- 기준을 읽을 때 확인할 점
- 간이회생사건이면 협의회는 무조건 생략되나요?
- 어떤 요소를 고려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