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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1304, 처분 내용에 들어가기 전 청구 적법성을 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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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1304는 납세고지서와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어요. 각하가 처분 내용에 대한 판단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봐요.
국심2007서1304에서는 납세고지서와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 심판청구가 제기돼, 재결이 이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어요. 심판기관은 과세 처분의 내용에 대한 본안 심리보다 청구가 적법한지를 먼저 검토했어요.
이 사건 재결문은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살핀다고 밝혔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각하가 뜻하는 판단의 범위
- 각하됐다면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건가요?
- 재결은 왜 청구가 늦었다고 판단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