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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밖 음주측정거부, 대법원은 면허 처분을 어떻게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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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을 해석한 2021년 판결에서 도로 외 장소의 음주측정거부에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론이 나온 규정의 구분과 적용 범위를 살펴봅니다.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판결에서 도로 외 장소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론은 판결이 해석한 법률의 조항과 당시 쟁점에 관한 것이므로, 현재의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의 핵심은 도로 밖 운전이 음주 관련 규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그리고 그 범위가 면허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까지 이어지는지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도로 밖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 도로 밖 음주운전은 음주 관련 규정과 무관하다고 본 건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