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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증거가 있어도 위자료 책임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만남을 보여주는 자료만으로 책임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관계와 혼인 파탄의 연관성, 관계 시작 당시의 혼인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부정행위나 만남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위자료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위자료를 구하는 절차이며, 책임 판단에서는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관계가 시작될 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자료를 검토할 때 나눠 볼 쟁점
- 책임 여부와 위자료 액수는 다른 단계
- 만남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책임이 인정되나요?
- 관계가 시작될 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면 어떤 점을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