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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의 ‘법령등’, 법률 밖에 어떤 규범이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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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서 ‘법령등’은 법률뿐 아니라 법령에 열거된 여러 규범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인 자치법규까지 포괄해요.
행정절차법에서 ‘법령등’은 법률만 가리키지 않아요.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법률과 여러 종류의 법령, 일정한 행정규칙,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까지 함께 포함해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감사원규칙도 포함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법령’에 포함되는 범위
- 자치법규는 별도 갈래예요
- ‘법령등’은 법률과 같은 뜻인가요?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도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