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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차룰, 직접 때리지 않은 학생도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안내에 따르면 야차룰에서는 직접 폭행하지 않은 간접 가담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합의나 각서만으로 폭력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야차룰 상황에서는 직접 폭행하지 않은 학생도 간접 가담자로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2026년 10월 7일 게시한 안내는 합의나 각서가 있더라도 폭행·상해죄에 따른 형사처벌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안내에서 야차룰은 당사자끼리 합의했거나 신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를 들어 실제 폭력을 놀이 또는 격투처럼 정당화하는 신종 학교폭력입니다. 따라서 문서에 동의가 적혀 있는지보다 실제로 폭력이 있었는지,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동의한 놀이’라는 말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직접 폭행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 옆에서 촬영하거나 응원한 학생도 책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당사자끼리 합의하거나 각서를 쓰면 조치를 피할 수 있나요?

원문: 야차룰, 직접 때리지 않은 학생도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