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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충청남도 서산시 덕지천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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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서 ‘법령등’은 법률뿐 아니라 법령에 열거된 여러 규범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인 자치법규까지 포괄해요. 행정절차법에서 ‘법령등’은 법률만 가리키지 않아요. 제2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