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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뜻과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의 구분을 살펴봅니다.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방식도 함께 확인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작활동으로 생긴 결과물 중 보호할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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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서 ‘법령등’은 법률뿐 아니라 법령에 열거된 여러 규범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인 자치법규까지 포괄해요. 행정절차법에서 ‘법령등’은 법률만 가리키지 않아요. 제2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