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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과 상고심은 어느 법원에서 심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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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평시 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이 맡아요. 군사법원의 소속과 심급별 담당 법원을 나누어 살펴봐요.
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판결에 다시 불복하는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심리해요.
이때 군사법원이 어디에 소속되는지와 판결 뒤 어느 법원이 심사하는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봐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소속과 심급은 구분해서 살펴봐요
- 제1심 군사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어디에서 항소심을 심리하나요?
- 항소심 판결에 다시 불복하면 어느 법원이 맡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