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eybookmark.kr
피의자 인치 뒤 구속기간, 기본 기한과 연장 허가의 차이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적용되는 10일 기한과, 법원이 허가할 수 있는 한 차례의 연장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공소제기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판단하는 경우, 검사의 신청을 받아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본 기한과 연장 허가를 나누어 보는 기준
- 인치 뒤 10일이 지나면 반드시 석방해야 합니까?
-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바로 늘어납니까?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