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행위가 법 시행 전에 끝났어도 공소시효가 멈출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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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에 끝난 행위도 2014년 9월 29일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지 않았다면 정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에 끝났더라도, 2014년 9월 29일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피해아동이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았다면 시효 진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완성된 시효를 되살리는 경우와 아직 진행 중인 시효를 멈추는 경우를 구분했습니다.

제34조 제1항은 공소시효가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하도록 정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기준일과 상태
• 시행일에 확인할 두 가지
• 정지는 이미 완성된 시효를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 법 시행 전에 끝난 행위라면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 시행일에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원문: 아동학대 행위가 법 시행 전에 끝났어도 공소시효가 멈출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