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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되찾은 부동산, 파산 전에 경매가 끝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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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로 되돌아온 부동산도 개별 강제집행이 끝나기 전에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재단에 속해요. 사해행위 뒤 채권을 취득한 사람도 파산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사해행위 취소로 채무자에게 돌아온 부동산이라도 개별 강제집행이 끝나기 전에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그 부동산은 파산절차의 총채권자를 위한 파산재단에 속해요. 사해행위가 있은 뒤 채권을 취득한 사람도 해당 재산에 관해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대법원 2025다210073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부동산이 원상회복된 뒤 강제경매가 진행됐지만, 경매절차가 끝나기 전에 상속재산 파산이 선고된 사건을 다뤘어요.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경매가 속행된 경우, 법원은 매각대금도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의 환가대금이라고 판단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경매가 끝났는지가 판단의 조건이에요
- 사해행위 뒤에 생긴 채권도 파산절차에서 다룰 수 있나요?
-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면 매각대금은 누구를 위한 재산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