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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책임보험, 개정안은 어떤 배상책임을 보장하도록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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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8일 발의된 개정안은 책임보험을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정의합니다.
2026년 1월 28일 발의된 개정안에서 책임보험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와 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사가 약정하고, 의료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정의됩니다. 보장 대상은 사망 또는 신체 위해에 따른 배상책임입니다.
이 정의에는 보험을 약정하는 주체와 보장하려는 책임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정의에서 확인할 두 가지
- 책임보험은 어떤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도록 정의됐나요?
- 이 정의만으로 개별 의료사고의 배상책임도 인정되나요?